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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처리절차

  1. 신고접수
    (홈페이지/전화∙우편 ∙팩스)

    다음 단계

  2. 사실여부 확인
    1차 : 공단
    2차 : 자치단체
    문제 有

    다음 단계

  3. [부정 ∙불성실 사용 처리기준]
    의거 조치(자치단체)
    /관련 이력관리(공단)
    문제 無

    다음 단계

  4. 결과안내 및 종결
    (접수 후 60일 이내)

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·불성실 사용 처리기준

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·불성실 사용 처리기준

위반유형, 조치사항으로 구성된 표

구분 주체 내용 조치사항
허위
신청
보조금
수령자
(제3자)
  •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용
  •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
  • 제재부가금 부과
목적 외
사용
보조금
수령자
(이용자)
  •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현금화,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·대여, 거래대행 등 시도
  • 적발 즉시 이용권 지원중단
    - 1차 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
    - 2차 : 최대 영구 이용제한
  • 목적 외 사용 금액 환수
  • 제재부가금 부과
목적 외
사용
가맹시설
  • 강좌의 제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(현금화 등)
  • 가맹시설 선정취소
    - 1차 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
    - 2차 : 최대 영구 선정취소
  •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
제3자
사용
복지시설
  • 명의자 동의 없이 신청 및 사용 (개인유용, 제3자 사용, 가맹시설 담합 후 현금화 등)
  •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
  • 제재부가금 부과
제3자
사용
가맹시설
  •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(예: 해외출국 등 결석이 예상됨에도 결제)
  •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
  • 제재부가금 부과
  • 가맹시설 선정취소
    - 1차 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
    - 2차 : 최대 영구 선정취소
불성실
사용
보조금
수령자
(이용자)
  • 수강신청 후 정당 한 사유 없이
   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(사고, 질병 등)
  • 1차 :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
  • 2차 :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(해당연도), 해당 월수강료 환수
불성실
사용
보조금
수령자
(이용자)
  •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
  • 1개월 :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
  • 2개월 :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
  • 연속 3개월 : 자동 지원중단(시스템)
    * 단,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
    *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시 차년도 선정시 선정순위 조정가능
불성실
사용
가맹시설
  • 이용자가 50%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 한 것으로 등록
  • 가맹시설 선정취소
    - 1차 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
    - 2차 : 최대 영구 선정취소
기타 가맹시설
  • 동일한 강좌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
  • 가맹시설 선정취소
    - 1차 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
    - 2차 : 최대 영구 선정취소

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
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․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.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'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'의 출석부를 작성, 보관,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출석체크 방법 :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시설회원 MY페이지-출석부관리)
        (필요시, 강좌시설 자체출석부(컴퓨터 파일, 종이 등)로 관리해도 무방)
    • - 출석체크 완료 : 익월 17일까지 완료(필요시, 종이출석부 등 스캔 첨부)
    • -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: 최소 2년(연도기준 / 당해연도 포함)
  • 수강생이 사고ㆍ입원ㆍ학교일정 등 '정당한 사유 없이'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
   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

    내용, 조치사항으로 구성된 표

    내용 조치사항
    •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
      -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(사고, 입원 등) 미설명
      -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
    • 강좌시설 : 기초자치단체 통보
      - 해당금액 환수(50%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)
      -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
      - 단,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
    • 이용자 지원중지
      -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사용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• -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 
    • -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(지원금 이월 없음)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결제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하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,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설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.
    • -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
        (이용권강좌 강좌명ㆍ결제금액ㆍ운영요일ㆍ운영시간 등)
    • - 이용권으로 유·청소년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
        (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
         예) 어머니○○, 직장인○○, ○○○성인반,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)
    • -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
        (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(☏ 02-410-1298∼9)에 변경 요청 (시설명, 주소 등))
  •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ㆍ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,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사업자등록번호 ㆍ 대표자 등 변경
    • -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(주소ㆍ전화번호ㆍ이메일 등) 변경
    • -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
  •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ㆍ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,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(요청자료 제공 등).
  • 「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ㆍ불성실 사용 처리기준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    • -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'부정방지신고센터'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
  •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.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